법령 지방세법시행령(의용)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4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96;공1984.7.1.(731),102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(의용)
2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6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01;공1984.6.15.(730),902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(의용)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(의용) |
|
로그인 |